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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소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개시일 이전 출생신고된 신생아 포함가능성이 높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전국민 소비쿠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은 누가 받는가?
‘전 국민 보편 지원’ 원칙에 따라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미성년 자녀와 신생아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기준일(몇월 며칠 출생자까지 인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7월 지급 개시 전 출생신고 완료 시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얼마 받는가?
1차는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한다. 이 중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소득 상위 10%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이다.
| 대상 구간 | 소득 상위 10% | 일반 국민 | 차상위·한부모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 2차 지급 | X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총 지급액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추 가 | 인구소멸지역 주민: 추가 2만 원 →최대 5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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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받는가?
1차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지급될 전망입니다.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해서 ‘추석 전 지급’이 목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받는가?
- 지급방식: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 카드사홈페이지, 지자체 앱
- 오프라인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창구 방문
✅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나?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여기서 확정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음식점·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쿠폰 소비기한은 4개월이 유력합니다.
✅ 마무리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시기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 대책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